공정위, 글라스락의 플라스틱 용기 환경호르몬 배출 위험에 대한

비방 광고에 대해 시정·공표·과징금납부 명령 관련 입장표명

(사)한국주방생활용품진흥협회 입장 표명

□ (사)한국주방생활용품진흥협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플라스틱용기는 환경호르몬이 나와 인체에 유해하다는 삼광유리공업(주) ‘글라스락’의 부당한 비방광고에 대한 시정·공표·과징금납부 명령 사실에 근거해, 환경호르몬과 무관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그 입장을 밝혔다.

□ 공정위, 글라스락의 부당한 비방광고 시정·공표·과징금납부 명령

○ 2010년 3월 15일 공정위는 삼광유리공업(주)의 글라스락이 2006년 9월부터 시행한 표시·광고에서 플라스틱 밀폐용기는 환경호르몬이 배출되어 인체에 유해하다는 내용이 비방 광고임을 인정하고 시정·공표·과징금납부 명령을 내렸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사실과 다른 정보가 광고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고, 특히, 플라스틱용기에 대한 막연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벗어나,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붙임 1)

○ (사)한국주방생활용품진흥협회는 삼광유리공업(주)의 부당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의 플라스틱 용기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파장이 상상을 초월하였으며,

○ 앞으로는 더 이상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할 것을 촉구하며, 환경호르몬과 무관한 플라스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삼광유리공업(주) 글라스락의 부당한 비방 광고 개요

○ 2006년 9월 10일과 17일, SBS 환경스페셜에서 플라스틱 용기와 환경호르몬에 대한 잘못된 사실이 보도된 것을 계기로, 삼광유리공업(주)는 플라스틱 밀폐용기는 환경호르몬이 배출되어 인체에 유해하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대대적으로 진행하였다.

○ 2006년 11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플라스틱 용기의 안전성을 언론을 통해 공식 발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민들의 뇌리에 깊게 박혀 플라스틱 용기에 대한 불신이 각인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을 플라스틱 업계만의 노력으로 바로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다.

○ 2008년 3월경 플라스틱 밀폐용기 제조업체인 (주)락앤락이 여론조사 기관, Research International를 통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환경호르몬 문제 인지 후 플라스틱 밀폐용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비율은 1년 전에 비하여 급격히 줄어든 반면, 유리 밀폐용기를 사용하겠다는 소비자의 비율은 2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2010년 3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소비자과는, 삼광유리공업(주)이 2006년 9월경부터 글라스락 제품을 신문, 잡지, 홈쇼핑 방송 등을 통하여 표시·광고함에 있어서 허위·과장 표시·광고를 하고, 일부 플라스틱 용기 제품과 부당하게 비교 표시·광고를 계속하였던 것에 대해, 부당한 비방광고임을 인정하고 시정·공표·과징금납부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또한, 공정위는 식품용기 관련 허위?과장광고와 비방광고를 제재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정보가 광고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고, 특히, 플라스틱용기에 대한 막연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벗어나,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 플라스틱 용기와 환경호르몬 물질과의 연관성에 관한 오해

○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로 논란이 되고 있는  플라스틱 물질은 BPA(비스페놀A)로 이는 식약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41종의 플라스틱류 중 PC(폴리카보네이트)재질 1종뿐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에서는 PC(폴리카보네이트)를 포함한 41종 플라스틱류에 대해서 3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BPA(비스페놀A)에 대해서 기존 용출 기준치 2.5ppm에서  0.6ppm으로 개별 강화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플라스틱 용기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기준치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욱 엄격한 수치다.

○ (주)락앤락을 포함한 대부분 국내 플라스틱 밀폐용기 업체는 PC 생산을 하지 않으며, 국내 플라스틱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플라스틱 용기의 재질은 PP(폴리프로필렌)로 그린피스에서도 ‘미래의 자원’으로 칭송할 정도로 친환경 소재이다.

□ (사)한국주방생활용품진흥협회의 입장

○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특히 그동안 플라스틱 소재에 대해 소비자들이 지니고 있던 오해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는 바, (사)한국주방생활용품진흥협회는 더 이상 플라스틱 소재가 환경호르몬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잘못된 정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며, 비교 허위·과장 표시·광고와,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붙임>

1.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보도자료 원문

문의 : (사)한국주방생활용품진흥협회 사무국 : 02) 598-0993